부담 공유: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관련된 혜택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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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 의 조사 결과

GAO는 미국의 국가적 및 지역적 안보면에서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6가지 혜택을 확인하였다. 미국 관리들과 전략 문서들은 이러한 혜택을 언급하였고, 민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의해 비롯되는미국의 국가적 안보 혜택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의 예산에서 주일 미군에는 24 조원 (209억 달러), 그리고 주한 미군에는 15.3조원을 (134억 달러) 담보하였다. 규모순으로 군대 직원, 운영 및 관리, 가족 주택 운영 및 관리, 가족 주택 건설, 그리고 군사 시설 건설의 5개 영역에서의 군대 활동으로 인한 예산을 담보하였다.

2016년부터2019년까지 미 국방부가 주일 미군 및 주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연도별

미 국방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은 14.4조원 (126억 달러), 한국은 6.6조원 (58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직접적 재정 지원은 노동, 건설 및 공과금과 같은 특정 비용 지불에 사용되었다. 미 국방부 관리들에 의하면 직접적 재정 지원 외에 일본과 한국은 주둔하는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제공 뿐만 아니라 세금 및 관세 공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간접 비용도 지원하였다.

GAO의 조사 동기

미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미국과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한국 간의 협력이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푸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한다. 이들 국가에 몇 십년에 걸쳐 전방 주둔해 온 미군은 이러한 보안 동맹을 강화해 왔다. 미 국방부는 일본에 세계 최대 규모인 약55,000명의 전방 주둔군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약 28,500명의 전방 주둔군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양국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이러한 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훈련장부터 단일 안테나 기지에 이르는 수십여 곳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회계 연도의 국방수권법안은 GAO가 미군의 일본 및 한국 전방 주둔에서 파생되는 안보 혜택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안보 혜택 관련 비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는 (1)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서 비롯되는 미국의 국가적 및 지역적 안보 혜택, (2)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군이 일본과 한국 주둔에 담보한 예산, (3)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과 한국이 제공한 직간접 부담 공유 기여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위해 GAO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 그리고 9명의 민간 전문가를 인터뷰하였고, 다양한 전략 문서 및 전문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미 국방부 관리들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비용 자료를 분석하였다.